횡령죄 고의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횡령죄와 같이 사회적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횡령죄공소시효와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 성립요건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성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관리 소홀이 아닌 재산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2 횡령죄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단순 횡령죄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 횡령죄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해외로 도피할 경우 해당 기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귀국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도피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3 대응 시 주의할 점은?

첫째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인 항변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정리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횡령죄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의성, 피해 규모, 사회적 신뢰 훼손 정도에 따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