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양형자료 보완으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임용을 꿈꾸던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오픈채팅을 통한 성적 만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 진학 문제와 외모 등으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낯선 여성에게 성적인 호기심이 담긴 메시지들을 전송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당혹감보다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올 경우 공무원 응시 및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한 의뢰인은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간절한 꿈을 지키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범행의 우발성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한 진술 가이드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감명의 숙련된 합의 전담팀이 투입되어 피해자와의 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성적 불쾌감으로 인해 완강한 태도를 보였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처한 상황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끈질긴 조율 끝에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그동안 공무원을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 풍부한 양형 자료와 함께 논리적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검찰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