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밀착 변호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군 제대를 코앞에 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오게 된 의뢰인은 지인과

서울 번화가에서 식사와 음주를 즐긴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마침 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열차 안은 발 디딜 틈 없는 밀집 상태가 되었고,

의뢰인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인파에 밀려 의뢰인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으나, 술기운에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신체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이를 피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잡한 상황을 핑계 삼아 몇 정거장 동안 의도적인 접촉을 이어갔고,

결국 현장을 감시하던 지하철 경찰대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 복귀의 설렘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바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향후 공무원 임용 등을 고려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공무원 임용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해 🔷 정밀한 기소유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정식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우발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 밀착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조사 당일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법무법인 감명만의 숙련된 합의 전담팀이 투입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불쾌감으로 인해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나, 전담팀은 끈질긴 소통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합의를 끌어내었고 결국 🔷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라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발기된 상태인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듯이 추행하여 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