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반성과 합의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막대한 취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기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만든 자리였으나, 이미 취업에 성공한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의뢰인의 기분은 더욱 침체되었고,

이를 달래기 위해 마신 술이 주량을 넘어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의뢰인은 인근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고, 볼일을 보던 중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불법 촬영에 대한 관심이나 동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취로 인한 판단력 상실 때문인지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옆 칸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검거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포렌식을 위해 임의제출한 의뢰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휴대폰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음을 직시하고,

무의미한 부인보다는 🔷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 정교하게 구성된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임의제출된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불법 촬영을 한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번 사건이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단발적이고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이 직접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세심하게 보듬으며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 결과,

마침내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이러한 합의 결과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초범이라는 점을

🔷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19세로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에 동의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