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혐의, 반성과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20대 의뢰인은 휴대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유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스러운 호기심에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는데, 해당 페이지에는 수많은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었고

그중에는 제목과 썸네일만으로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여러 영상을 시청하였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 이 행동은 디지털 세상 속 가벼운 일탈에 불과했으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경찰로부터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면서 평온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정도로 당황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날짜와 정황을 듣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착수와 동시에 수사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기에

무의미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현 상황의 위중함을 설명하고,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선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리적 목적이나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던 🔷 단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실히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 방대한 양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 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깊은 반성 등 참작 사유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창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략)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