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임용 결격 사유 방어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시험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인근의 유명 클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클럽 내 여성들에게 과도하고 거침없는 대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호감을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선을 넘은 신체 접촉을 동반하였고,

결국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낀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현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꿈인 공무원 임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장래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하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장의 수많은 목격자와 CCTV 영상 등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무모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 범행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형사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합의 전담팀은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수험생으로서의 성실성,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논리적인 법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 수사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 ㅇㅇㅇ, 피해자 ㅁㅁㅁ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