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후 항소심 전부 승소] 물품대금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심에서 전부패소한 의뢰인분의 사건을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기계를 납품하는 사람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였던 피고 회사에 기계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수년간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이의를 제기하며 당시 원고에게 기계를 매수한 사람은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를 양수한 제3자(과거 피고 회사의 직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원고는 전부 패소하였는데, 기록 및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핵심 인물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미 원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주장 및 입증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이 공동법률사무소 온기를 찾아온 것은 원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였습니다.

앞서 기재하였듯이 원심에서 전부패소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록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하였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기계를 매도하고도 기계 대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의 입장을 보았을 때,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에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에서는 원심에서 누락된 주요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직접 만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신문과정에서 유리한 진술들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지고 있던 피고 회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피고 회사와 거래시 작성하였던 수기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원심 전부패소 판결을 뒤집은 전부승소 선고

원심에서 전부패소하였다는 부담감이 있었기에 판결 선고일까지 노심초사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돌아보며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자신이 그동안 믿고 지내던 상대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하였기에 당연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자신의 생각과 달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상실감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하여 관련 인물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련 인물들을 직접 만나 진술을 확보한 다음, 필요한 인물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는 등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노력과 더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저희에게도 값진 결과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 방향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