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 무혐의 

사건개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수사기관을 사칭한 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곧바로 그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설한 다음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셀프감금을 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예금 및 대출을 받은 금원 전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약 한 달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이 수사를 조력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또다른 피해자들의 금원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이 수거책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았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온기에서는 유사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해 재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며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의사건 수사관들에게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간접적인 자료들을 수집한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로 피해를 입은 사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고소한 사실,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근 언론에서도 부각된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책 활동을 한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임을 모를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약 상황이 이렇다면 자신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유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