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단계 불송치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회사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조직은 의뢰인에게 금융감독원, 검찰 수사기관 등 의뢰인이 경험하기 어려운 기관들에 대해 언급하고, 의뢰인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현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 통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 금원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여야 한다고 의뢰인에게 지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거책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자신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수거책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또한 전달 방식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은 일반인이 잘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온기에서는 당시 범죄단체와 나누었던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한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돌아보며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경고성 광고, 석연치 않은 전달방식 등을 언급하며 범죄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조직에 속아 결과적으로 수거책 업무를 진행하게 된 경우 자신도 억울하게 위와 같은 일에 연루된 것으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역시 수많은 경고성 광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조직에 속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거책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처럼 범죄조직을 신뢰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또는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