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업무상 횡령·배임 회사자금 법인카드 사적사용 

업무상 횡령·배임 - 억대 회사자금 유용 및 법인카드 사적사용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년간 억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결제하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적극적인 피해 변제 노력과 전략적 변호를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5년간 회사 운영자금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수십 차례 사용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억 원대에 달했으며, 회사 대표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피해 금액 규모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전략적 대응"

1️⃣ 수사 초기 불구속 상태 유지 전략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횡령으로 의심된 금액 가운데 실제 업무 관련 지출로 소명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입증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동시에 회사에 대한 변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일부 금액을 선변제하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 조사 과정 전문적 방어권 보장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해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즉시 정리하고,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체계적 제출 의뢰인의 가정 형편, 부양 의무, 재범 방지 의지, 깊은 반성 등을 담은 종합 의견서와 가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재판 단계 적극적 변론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상당 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피해자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수사 초기 불구속 유지 전략 - 일부 변제 및 성실한 수사 협조로 구속 회피

2️⃣ 업무 관련 지출 소명 - 횡령 의심 금액 중 정당한 업무 지출 부분 최대한 입증

3️⃣ 적극적인 피해 변제 노력 -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상당 부분 변제로 성의 표시

4️⃣ 재판부 설득 논리 구성 - 재범 가능성 낮음, 진정한 반성, 사회 복귀 필요성 강조

의뢰인은 회사 경리직으로 근무하며 수년간 2억 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적극적인 피해 변제와 전략적 변호를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얻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