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육인가 학대인가, 아동학대 누명 쓴 교사 무혐의 증명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수업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다른 학생들과 마찰을 빚는 학생 A를 지도하던 중,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목소리로 주의를 주고 잠시 교실 뒤편 공간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 이후 학생 A는 학부모에게 이 상황을 "선생님이 교실 구석에 몰아넣고 고함을 치며 무섭게 대했다"고 전했습니다. 학부모는 의뢰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즉시 의뢰인은 직무 배제 처분을 받았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처벌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교실 내 정황 증거와 발달 단계를 활용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1. 교실 내부 상황 재구성 및 정황 증거 수집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당일 교실 내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수업 상황을 기록한 일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 A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일환이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법리 탄핵

•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결과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클래식은 심리학적 전문 자료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단호한 목소리나 주의 조치가 아동의 정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통상적인 교육적 훈육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조사 동석' 및 진술 방어

• 아동학대 조사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래식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교육자로서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시점마다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과 제출된 정황 증거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결정 사유:

•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의 안전을 위한 교육적 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며 신빙성이 부족한 점

•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직무 배제에서도 해제되어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나누는 '법리적 전문성'

• 아동학대 사건은 법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클래식은 교권 보호와 아동 복지법의 균형을 맞춘 최적의 변론 전략을 제시합니다.

🔹 진술의 오류를 찾는 '심리적 분석'

• 아동의 진술은 변하기 쉽습니다. 클래식은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 당신의 교직 생명을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억울한 신고로 수년간 쌓아온 경력을 잃지 않도록, 법률가로서의 치밀함으로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