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해외여행 중 대마 흡연 혐의 사건 

대마 흡연 -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액상대마 흡입한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현지 친구의 권유로 액상대마 전자담배를 호기심에 한 번 흡입한 후 귀국하여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조기 변호인 선임과 적극적인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남아 여행 중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지인과 클럽에 방문했다가, 지인이 건넨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를 단순 호기심으로 1회 흡입하였습니다.

✔귀국 후 해당 지인이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도 함께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흡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대기업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며 출장이 잦은데, 마약 전과가 생기면 일부 국가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직업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기소유예 대응"

의뢰인은 처음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즉시 개입하여 경찰 조사 동행 및 전략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없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사회적 정상참작 사유를 세밀하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1️⃣ 일회성 범행 명확히 소명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단 1회, 호기심으로 인한 일시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국내에서는 일절 대마류를 접촉한 적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2️⃣ 자발적 반성 및 약물 검사 자발적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모발 검사 등 약물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상습성이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3️⃣ 단약 의지 및 재범 방지 계획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이수 계획,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참여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4️⃣ 직업적 특수성 강조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해외출장이 필수적이며, 전과 기록 발생 시 비자 거부로 인한 직업 상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회사 선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마약류 범죄 초범인 점, 해외에서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흡연이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직업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직업상 불이익이나 출입국 제한 등의 문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조사 초기 변호인 조기 개입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 설정 및 불리한 진술 차단

2️⃣ 일회성·비상습성 객관적 입증 - 모발 검사 등 약물 검사로 상습성 없음 증명

3️⃣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 제시 - 교육 이수, 상담 참여 등 실질적 단약 의지 표명

4️⃣ 직업적·사회적 정상참작 사유 체계화 - 전과 발생 시 구체적 불이익을 논리적으로 정리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액상대마 전자담배를 호기심에 한 번 흡입한 후 귀국하여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초기 변호인 선임과 일회성 입증, 적극적인 반성 및 단약 의지 표명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