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께 추행당했다"는 직원의 고소, 누명 벗고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며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옆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격려 차원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눴을 뿐,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부하 직원이라는 점과 '권력형 성범죄'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일평생 일궈온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형사 처벌의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식은 '사건 전후의 맥락'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1. 현장 정황 및 객관적 데이터 분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당일 회식 장소의 테이블 구조, 좌석 배치도, 그리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 동선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타인의 눈을 피해 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사건 전후 대화 내역 및 행태 분석

•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 A씨가 의뢰인 및 동료들과 나눈 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우호적인 대화가 이어진 점,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한 정황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밀착 방어 및 의견서 제출

•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직후, 고소인 진술의 비합리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고소인의 진술이 당시 식당 내부 상황 및 주변인들의 증언과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벗고 기업가로서의 명예와 경영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정밀 타격 변론'

• 성범죄 사건은 '입증'의 싸움입니다. 클래식은 데이터와 정황을 결합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구를 밝혀내고 무혐의를 끌어냅니다.

🔹 상하관계 성범죄에 특화된 '전략적 방어'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몰리는 프레임을 깨뜨립니다. 정당한 격려와 소통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끝까지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법률가로서의 치밀함과 사명감을 다해 결백을 증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