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고소 직전, 선제적 합의로 전과 위기 탈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뒤풀이 자리에서 다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분위기에 취해 상대방의 거부 반응을 가볍게 넘겼으나, 다음 날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의 행동 때문에 큰 수치심을 느꼈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통보하며,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평생 쌓아온 커리어와 사회적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 법무법인 클래식에 긴급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은 '고소장 접수 전'입니다. 수사기관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1. 사건의 실체 파악 및 위기 수준 진단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현장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분노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법적 다툼보다는 '최대한 신속한 합의'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의뢰인에게 제시했습니다.

2. 감정을 배제한 법률적 중재

• 직접적인 연락은 오히려 피해자의 화를 돋우어 고소를 앞당길 뿐입니다. 클래식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중한 사과문과 중재안을 제시하며 감정의 골을 메웠습니다.

3. 합리적 합의금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은 의뢰인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클래식은 동종 사건의 합의 사례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합의금 수준을 도출하고, 피해자 측을 설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적정 합의금을 조율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 결과

✔ 법무법인 클래식의 발 빠른 대처로, 사건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성공의 의미: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경찰 조사 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아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와 직업적 지위를 안전하게 보전했습니다.

• 불필요한 수사 과정에서 겪을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고소 전 사건 종결을 위한 '골든타임 대응'

•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클래식은 고소 접수 전 상황을 장악하여 사건이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막습니다.

🔹 감정은 덜고, 신뢰는 더하는 '중재력'

• 피해자의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법률가로서 냉철하게 합의를 조율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굴레를 짊어지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최상의 대응책을 설계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비밀스럽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