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교통사고합의 이끌어 교특법위반(치상) 기소유예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진술 조력 및 수사 단계 지원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들어 더욱이 무거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사고 상황의 재구성 및 참작 사유 발굴

사고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기 매우 어려웠던 객관적 환경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전문적인 합의 대행 (양형의 핵심)

피해자는 사고 초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합의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보험금 외에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조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성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스스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가족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이 성실한 가장으로서 사회에 기여해 온 점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