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 스토킹 혐의없음 성공사례 _ 스토킹 성립요건은? 

[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사소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⑥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서를 두고, SNS 계정에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충분하였기에 자칫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 및 관련 판례와 최근 사건 처리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 조력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모의연습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으며,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압박 수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혐의없음 주장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 지속성 및 반복성: 일회성 접촉이었는가?

▲ 정당한 이유의 부재: 업무상 연락, 채권 추심, 이별 후 물건 정리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가?

▲ 불안감 및 공포심 유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만한 수준이었는가

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 살펴본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비추자 곧바로 연락 등의 행위를 중단한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단기간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