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가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이현호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를 믿고 경제권을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실제 재산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큰 갈등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경제권을 맡겼다가 배신을 겪고 이혼소송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혼인 후 경제권을 모두 배우자에게 맡겼던 의뢰인
의뢰인은 혼인 이후 가정의 경제권을 배우자(피고)에게 맡기고 생활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급여 대부분을 피고에게 전달
가정의 자산 관리 및 소비는 모두 피고가 담당
의뢰인은 배우자를 신뢰하여 재산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않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피고가 지방 발령을 이유로 의뢰인과의 연락 및 만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시댁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명의로 재개발 예정 부동산까지 구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본인 명의로 재개발 예정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재산 형성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급여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전달했고
배우자의 요청으로 추가적인 금전 지원까지 했으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지금까지 받은 돈과는 관계없이 1억 원만 지급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과 시댁에서 지원한 금액을 고려하면
이는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지금까지 돈을 아껴 배우자에게 전달해온 것에 대한 허무함
재산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분노
등 여러 감정이 겹치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의뢰인은 결국 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결심했고
저 이현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금전 흐름 정리
배우자 명의 재산의 실질적 형성 과정 확인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등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조정 요청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은 결국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피고가 최초 제시했던 1억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양측이 원만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
이라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제권을 맡겼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권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
급여 제공
가사 및 가정 유지
등은 모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명의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채무 정리
재산 은닉 여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나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상황을 정확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가사소송 변호사
변호사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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