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등]14세 미성년자와 성행위 한 의뢰인,집행유예 성공 

✅[🧑🏻‍⚖️성매수등] 14세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여 고소당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채팅을 보내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의 대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에서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건만남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만약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상태였다면 아청법에 따른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매수를 하였고,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할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및 반성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SNS 채팅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을 매수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등의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언대로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금전 공탁서와 반성문 및 수료증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유사 성행위 전후 피해자와 소통한 내용을 분석하여 강제성이나 의력의 존재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 갱생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동일 행위라도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수위, 사회적 제재가 훨씬 중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진술을 하여도 피의자가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의 범위와 표현 방식, 양형자료 준비 여부, 대응 전략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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