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승강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고소된 의뢰인,보호처분 

✅[🧑🏻‍⚖️공연음란]승강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고소된 미성년자 의뢰인의 보호처분(1호, 2호)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승강기에서 성기 노출을 하여 공연음란으로 고소 당한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 2호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제245조(공연음란)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2️⃣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의만 입은 채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탑승한 아파트 주민들이 의뢰인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1분간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함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나 형사처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4세 이상이었으므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의뢰인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정상 참작을 받도록 조력하였으며, 보조인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처분 전부터 반성하여 비행 사실에 대한 별도의 교정을 받은 점, 의뢰인의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줄 것을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업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뒤늦게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본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비행도 저지른 바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으므로 선처하여 주십시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안에 12시간의 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진술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설명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석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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