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양형자료 정리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면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이후 갈등을 봉합하고 꽤 오랜 기간 교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결국 이별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된 전 연인이 과거의 불법 촬영 건을 문제 삼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평온했던 의뢰인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일생의 중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뒤적이며 공소시효와 대응법을 검색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직감하고,

사건의 비밀 보장과 확실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희망하던 🔷 무혐의 가능성을 냉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동의 없는 촬영임이 명확하고 공소시효 또한 유효했기에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과 예비 신부 측으로의 사건 노출을 초래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최선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가다듬고,

🔷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일정과 신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결혼 소식에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기에,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근은 합의 결렬은 물론 2차 가해로 비칠 우려가 컸습니다.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어루만지며 인내심 있게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정한 보상을 매개로 마침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 확고한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에 반영한다.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