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혐의, 냉정한 진단과 합의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일행들과 함께 번화가의 유명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소위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해당 클럽은 많은 인파로 매우 혼잡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분위기에 취해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를 한 나머지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취기를 빌려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이성 간의 성적인 신체 접촉이 어느 정도 용인될 것이라 오판하였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인 신체 접촉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한 불쾌감을 느껴 즉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성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장소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 강제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무모한 무죄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교정하고,

🔷 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끈질긴 노력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 풍부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