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의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중년의 나이에 대기업 임원직을 맡으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무르익고 취기가 극에 달하자 의뢰인과 일행들은 수위 높은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서빙을 위해 다가온 젊은 남성 종업원에게 의뢰인은 장난 섞인 말투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그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돌발 행동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피해 남성은 즉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아들 같고 기특해서 그랬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직시하고,

의뢰인에게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남성이라는 점이나 기특해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음을 고지하고,

🔷 전략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떠나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함께 🔷 진실된 반성문과 재범 방지 다짐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감명의 전담팀은

피해 남성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정중히 전달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이 사건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재범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의자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