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인용 

1. 사실관계

당근거래 등을 통해 상품권 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이야기를 한 뒤 소액의 거래에서는 실제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 고액으로 구매한다고 하는 순간 입금을 받고 잠적을 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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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백화점 근처 상품권 구매업자에게 팔 수가 있는데 해당 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면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한 두 번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면 진짜로 싸게 팔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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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위와 같이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는 말에 속아 상품권 대금을 편취당하였고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의 행위가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니 만큼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게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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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행위가 사기임을 입증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관련기관(검찰청)에 문서 송부촉탁을 하여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청구금액 전부 인용(전부승소)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어,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소촉법상 이자의 적용 시기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청구 내용)이 아닌 판결 선고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