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무죄 판결 받기 어려운 이유 

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사는 최종적으로 공소제기(기소)를 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기소 후에는 피의자 신분이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 및 처벌 수위 결정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이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고, 이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기소가 된 이상 재판 단계에서 쉽게 무죄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법원을 설득하는 것과 동시에 형사사법 전문가인 검사의 논리를 반박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소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따라서, 우선 기소가 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빠르게 증거기록을 확보하고(생각보다 기록 등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둘째,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반박 가능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셋째,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물론,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정확하게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위 절차를 거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변론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변론 방향은 형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낮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게 나은가요?

만약 객관적으로 무죄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 양형 측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다가 법원의 신뢰를 잃는 것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의해야 할 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무죄 주장) 그에 걸맞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 또는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은 결국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였더라도 일부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는 명백하더라도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충분한 근거와 함께 무죄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의미 있는 싸움이 됩니다.

무죄 변론과 감형 변론,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정리하면, 무죄를 받기 위한 변론과 최대한 감형을 목표로 하는 변론은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막연히 혼자만의 생각으로, 기대감으로 법원을 설득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1심에서의 판단이 이후 항소심,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