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체포되었다면 

체포되면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아시나요?

혹시 스마트폰 없이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이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갑자기 스마트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체포가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체포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한 내용으로 인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체포 후 구속영장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특히, 체포 후에는 1~2회의 조사 후 빠르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 길어야 며칠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단 체포가 되었다면 가족, 친구 등을 통해 최단 시간 내에 변호인 선임을 진행하여야 하고, 어렵다면 변호인 선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변호인 조력을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속영장은 도주 염려만 보고 발부되나요?

여기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구속영장 발부가 흔히 알려진 것과 같이 증거인멸, 도주 염려 등의 사유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 여부 결정은 '혐의가 명확히 성립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 비교적 분명한 사안인지'가 같이 고려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도망갈 곳도 없고 증거를 없앨 것도 없는데 왜 구속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도 모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포 이후 단 하루의 차이로 대응 가능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수사 대응이 왜 어려워지나요?

구속 후에는 외부와의 소통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변호인 선임이 지체되어 영장실질심사 당일에야 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변론을 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구속되면 접견 시간도 제한되고, 자료 확인도 어렵고, 증인이나 참고인과의 연락도 불가능해집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라면 변호인과 수시로 만나 전략을 논의할 수 있지만, 구속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제약됩니다.

체포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 역시 형사절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그 기간, 법적 성격 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설령 체포가 되었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수사 및 공판 단계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 직후 변호인 선임이 가장 시급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