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할 때 변호사가 고민하는 것 

형사사건을 맡을 때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변호사의 업무 분야는 다양합니다. 소송은 물론 자문, 수사대응, 법률실사 등 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형사사건을 수행할 때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형사사건을 수임할 때 '과연 내가 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리고는 합니다. 형사사건은 처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하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어 단계별, 상황별로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인이 과중한 업무를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다른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면 새로 선임된 사건에서 최선의 변론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자칫 형사사건의 결과가 바뀌게 된다면 당사자에게도, 변호사에게도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 구속영장 심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검찰 송치 전에 불송치 의견을 내는 것 등 각 단계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다른 사건에 치여 이 순간들을 놓친다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소인도 피의자만큼 절박한 상황인가요?

다른 유형의 사건들도 그렇지만, 특히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단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고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역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를 어떤 혐의로, 어떤 순서로, 어떤 증거와 함께 진행할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정답이 없다면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무조건 맞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순간의 최선을 찾아 노력해야 하고,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유일한 '내 편'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기소냐 불기소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형량이냐 등 수많은 갈림길에서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