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AI 시대에도 형사사건만큼은 왜 다른가요?

요즘은 눈만 뜨면 AI 관련 내용이 온갖 뉴스에 등장합니다. 너무 빠른 변화로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법률 업무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업무 방법 등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국한해서 보면 어떨까요? AI를 활용함에 따라 방대한 자료 정리, 증거 분석 등의 업무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가 길어지고 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자료 정리가 오래 걸려서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가장 오래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만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내용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밖에 실제 서면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는 결심만 섰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건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하고, 과연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민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AI도 이 고민의 무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면 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은 AI가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는 등 '대면'에 의한 인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언어 습관, 인상, 진술의 태도 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심증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더욱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 수사 또는 공판 단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즉, 형사사건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 또는 '관련자'가 있는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수사관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수사관이 어떤 취지로 물어보는지를 잘 들어보고 가급적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짧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가끔 조사에 입회할 때 옆에서 진행되는 조사 내용을 들어보면, 피의자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사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수사관도 매우 노력하며 업무를 처리하는데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은 사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가 죽어 아무 말 못하는 일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 말은 정확하게, 그러나 차분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형사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형사사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나의 사소한 행동이 심증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미처 내가 자각하지 못한 작은 행동으로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도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매 순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을 앞두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