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 요령 

경찰 조사,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어렵다는 걸 아시나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은 피의자도, 고소인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소인이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렇다고 고소인에게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고소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쓸데없는 말 길게 하지 않기'입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반드시 피해자와 동일인이 아닐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요구하는 진술은 핵심 구성요건에 관한 부분에 집중되기 마련이고, 그 밖의 사정들은 사안을 이해하기 위한 부수적 요소들에 불과합니다.

물론, 억울한 사정을 적극 진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고소인 조사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만약 정말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비교적 대응이 쉽습니다. 차분하게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면 되므로 변호사로서는 가장 선호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범행이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에서 '일관성 유지'가 왜 중요한가요?

이 과정은 정말 어렵고 복잡한데요,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이야기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수사관은 조사를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로, 당연히 그에 따른 경험이 풍부하고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 피의자가 모르는 여러 사실관계 또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단순히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즉 기계적으로 답변을 받아 적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럽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지적을 받다 보면 명확한 논리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이 조금씩 변하게 되고, 이를 두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을 '설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에서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는 사회통념, 법리, 입증의 정도 등 다방면으로 수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은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고, 합리적인 설명과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