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연락 받은 후 변호인 선임 시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변호인 선임, 언제 해야 하나요?

살면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보통 연락을 받고 나서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인 선임 시기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빠를수록 좋다'가 정답입니다.

형사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조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급하게 선임을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중요 사건일수록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 선임 시기가 늦춰질수록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 역시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혐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막연히 '아마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나 보다' 정도는 혐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소한 누가, 언제, 어떤 일로, 어떤 법 조항이 문제되는지, 수사가 어떤 단계에 접어들었는지 정도는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합니다.

참고인 조사도 그냥 가면 안 되나요?

여기서 또 하나, '참고인조사'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단순 참고인일수도 있지만, 이후 얼마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인이라고 하여 아무런 대비 없이 출석하였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면 이미 불리한 진술들로 인하여 사후에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인'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불리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고, 한번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행정조사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최근에는 행정적 조사로부터 시작되는 형사사건도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에 관한 것 또는 보조금의 정상적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 방문판매업을 정확히 신고하였는지 등의 행정적 조사는 얼마든지 특사경 수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행정적 절차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형사수사의 전 단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한 행정 절차로만 여기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 과정, 혼자서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흔히 수사 과정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수사는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수사의 전문가'들이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혼자 모든 것을 알고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이후 아무리 좋은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불리한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내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