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사건 재산범죄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현실적 접근법 

최근 배임죄 폐지 논의, 왜 나오는 건가요?

최근 배임죄 폐지 논의에 관한 내용이 뉴스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죄는 나라별 입법 정책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한데, 그만큼 배임죄를 둘러싼 논의가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임죄를 둘러싼 논란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배임은 특히 민사적인 측면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외에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후적인 결과를 두고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란의 한 이유로 보입니다.

배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실무적으로 배임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굳이 배임을 내세워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령 계약관계에서 배신적 행위 또는 동업자, 대표이사, 대주주 등 강한 권한을 가진 이에 의한 일방적 손해 강요 행위 등을 처벌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임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임죄는 형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배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횡령보다도 더욱 까다롭습니다. 형법 조문을 한번 살펴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횡령과 배임은 모두 신임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만, 배임은 임무위배라고 하는 요건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임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고소해도 되나요?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배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업자, 계약 상대방, 기업의 임직원 등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은 억울하다고 해서 섣불리 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배임 혐의로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무작정 고소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임이 확실하다며 고소를 요청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배임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을 우선 진행하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반대로, 만약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얼핏 배임 혐의가 확실해 처벌 위험이 높아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만큼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민사사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배임 사건은 감정이 앞서는 순간 판단이 흐려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 섣불리 움직이거나, 반대로 혐의가 두렵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를 검토 중이시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