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이승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각하)로 마무리 

[횡령 - 불송치(각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남용 목적의 약물을 추가로 발주하여 수령 및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약국 운영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및 법리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한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적용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예상 조사 진행 과정 및 예상 문답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승은 변호사는 고소인, 수사관, 의뢰인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위한 중재자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변호인과의 직접 소통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도록 조율하면서도 그 과정을 면밀히 지원하였습니다.

당사자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고소인과의 오해를 해소하고 결국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승은 변호사는 수사관과 적극 소통하며,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고소인이 고소 자체를 취소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각 강조하여 불송치 각하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범죄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이승은 변호사의 조사 전 단계부터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고소인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각하 처분을 받아 아무런 범죄 기록의 등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