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께 불기소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해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하게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어떻게 이런 난관을 풀어나갔는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사례개요
의뢰인께서는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끊긴 상태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께선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저는 곧바로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기억이 끊기기 직전과 이후의 상황을 하나씩 복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기억과 당시의 주변 정황을 교차해 살피며 사건의 흐름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나갔어요.
2.변론전략
속해서 분석해 보니 당시의 장소와 흐름,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구조였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역시 해석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조사 이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미팅을 진행하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부인하고 어떤 흐름으로 사건을 설명해야 하는지 전략을 정리했는데요.
실제 조사 과정에서 예상했던 질문의 흐름이 90% 이어졌고 덕분에 준비한 방향에 따라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법리적 의견서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성해 제출했는데요.
3.결론
결국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후의 정황과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며 기억이 끊기기 직전과 이후 상황을 하나씩 재구성한 결과,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형사 사건은 같은 상황과 자료를 두고도 어떤 흐름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사건의 일부 정황만 부각되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건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다행히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약 1,000건에 달하는 성범죄 수사를 직접 다뤄 온 경험이 있었기에 사건의 흐름 속에서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혼자 불안에 떨고 계시고 있나요?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지만 저에게 용기 내어 연락 주시면 현재 어떤 대응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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