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몰카 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가 불구속구공판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도록 만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 사건은 초반부터 가해자 측이 변호인을 선임해 강하게 다투며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로 이끌 수 있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뒤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사건의 흐름을 뒤집으려 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건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수사 과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와 기소를 직접 경험해 본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2.변론전략
저는 먼저 수사의 핵심이 어디에 형성될지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 같은 물적 증거가 발견되면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지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 역시 이러한 수사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포렌식 결과에만 의존할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건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했어요.
이에 저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확인했던 과정까지 사건의 흐름을 세밀하게 정리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했는데요.
단순히 사건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인식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의 맥락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이후 나타난 심리적 변화와 행동 패턴 역시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함께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거나,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 이후 나타난 반응이 실제 피해자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며 사건의 설득력을 보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는 별도의 영상이나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의 생생한 진술과 저의 노력이 담긴 법리적 의견서를 보고 수사기관 역시 사건의 흐름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3.맺으며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역시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아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촬영 당시의 상황과 이후 피해자가 영상을 확인했던 정황, 사건 전후의 흐름을 하나씩 재구성해 살펴본 결과 단순히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같은 상황과 자료를 두고도 이를 어떤 흐름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사건처럼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물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진술, 사건 이후 나타난 변화 등을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는 구조로 설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혼자 대응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연락 주신다면 1000건의 성범죄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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