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분이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맞은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애초에 본 사건도 시간이 오래 지나 진술 증거밖에 없었고 상대측도 강하게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어떻게 상황을 방어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로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건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고로 역고소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수준을 넘어 자칫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가 뒤집힐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소 사건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의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주장 구조의 일관성과 논리적 완성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그렇기에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사건을 뒤집으려 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그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상대방 주장 구조를 역으로 분석하고 진술 간의 모순과 흐름을 정리한 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논리를 재구성해 방어 전략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2.방어전략
저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해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사 흐름 자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조사관이 던지는 질문의 방향과 순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도를 하나씩 짚어가며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어떤 지점에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포착해 나갔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점의 접촉을 우연한 상황으로 축소하려는 흐름이 드러나는 순간, 해당 시점 전후의 대화 맥락과 행동 흐름을 끊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맥락으로 재구성해 진술의 설득력을 높였고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단편적인 사실 나열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 진술의 미세한 불일치와 표현의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정리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 속에서 모순이 드러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고 가해자를 무고의 무고로 고소하는 것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흐름과 상대방 주장 구조를 끝까지 추적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재구성한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는데요.
3. 맺으며
무고로 역고소가 제기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방어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논리를 얼마나 빠르게 읽어내고 그 빈틈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과 무고가 맞물린 구조에서는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진술의 일관성, 표현의 변화, 사건 전후 맥락의 연결 방식까지 입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포인트를 놓치느냐에 따라 무혐의와 기소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자료라도 어떤 흐름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 방향을 잡지 못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 한 번 주세요.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해 주시면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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