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다수의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성매매] 다수의 성매매 사건,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통상 3회 이상 반복된 성매매의 경우에는 단순한 일회성 일탈로 보기 어려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수의 성매매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 기소유예보다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사전 면담을 통해 범행 경위와 횟수를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확대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축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축소된 범행사실만을 인정하며, 새로운 범행이 추가로 특정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위였으며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관 및 검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의지를 전달하였고, 이를 근거로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반복된 성매매 행위로 인해 벌금형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최윤호 변호사의 적극적 대응과 진지한 반성 입증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최윤호 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축소 전략·수사기관 설득·재범방지 근거 제시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