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범죄 및 무고 혐의에 대한 전략적 방어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성범죄 및 무고 혐의에 대한 전략적 방어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B와 술자리를 가진 뒤, 복도로 불러내어 거칠게 끌고 비어 있는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피의자는 폭행과 “죽고 싶어?”라는 위협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의복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화대를 약속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역으로 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부족할 경우 피의자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일관되게 성매매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은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즉시 이탈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비명을 질렀다는 주장도 주변 진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후 대응 역시 일반적 성폭력 피해 양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무고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 강력한 유죄의 예단을 심어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을 집요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당시의 소음이 제3자인 업주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양상, 그리고 객관적 물증과 배치되는 진술의 모순점들을 하나하나 엮어 '합리적 의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무리 일관된 목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단단한 바닥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