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기미수] 성공사례 -무혐의(주취상태 절도) 

[사건 개요]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핸드백을 가지고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택시비를 타인의 핸드백에 있는 카드로 결제하여 절도, 사기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 분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주취 상태여서 핸드백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당연히 사기 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절도와 사기 고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고 이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대응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무혐의 결정)

[평 석]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게 되는 경우 절도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처음부터 로톡을 이용한 전화 상담을 받으신 후 일정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정황 증거의 확보 및 이용에도 충분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분은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전화 상담을 2번 정도 받으셨고 그 이후 선임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주장과 그에 따른 정황 증거를 제출하였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식도 하지 못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수사에 대응한다면 억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