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성공사례-항고인용 

[사건 개요]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원처분검사는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원처분검사는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판단하지 못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점과 공연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협소하게 하여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피항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명령의 결정을 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주임검사실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소제기 명령", 항고 인용)

[평 석]

항고 인용율이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항고 인용율이 낮다고 하여 가능한 불복절차를 손쉽게 포기하는 것 보다는 항고를 하여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건의 경우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 증거 제출 부분이 미흡하여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항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