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가 없어도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이 커졌을 뿐인데, 폭행죄까지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말다툼이 생각보다 쉽게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폭행 사건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은 실제로 상대방이 다쳤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 즉 물리적인 힘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상처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손이나 물건으로 신체를 치는 행위
• 신체에 위협적으로 다가가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동
• 신체 접촉을 수반한 위력 행사

따라서 실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이 행사되었다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폭행죄 처벌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폭행죄의 법정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경우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상처가 없으면 폭행죄가 아닌 걸까요?

많이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결과에서 구분됩니다.

•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 상해죄는 그 결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폭행 사건이 합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체폭행이나 흉기 사용 폭행, 공무집행방해와 결합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와 행위의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더라도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