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단순 시청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 관련 문의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최근 들어 AVMOV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수사 이야기를 들었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접속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서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봤던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까?”
“내가 정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두 가지 요소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② 그 행위가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AVMOV 이슈는 하나의 죄명으로 단순하게 판단되기보다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VMOV 이용과 관련해 어떤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을까요?

AVMOV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 여부만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용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관련 범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송·공유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 또는 유포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불법 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 행위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은 AVMOV 사건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반복성이나 저장 여부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 포함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AVMOV 관련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제작·배포·제공한 경우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고의성 판단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접속 경로, 검색 기록, 저장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게 됩니다.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인지 몰랐다”, “우연히 접속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속 기록, 저장 여부, 반복 이용 여부,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① 단순 1회 접속인지
② 의도적인 검색이나 탐색이 있었는지
③ 다운로드 또는 저장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AVMOV 관련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과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어떤 범죄 유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② 문제 되는 행위가 촬영·유포인지, 소지·시청인지
③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의 범위
④ 고의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과정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단순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AVMOV 관련 사건은 단순히 “봤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적용되는 법조나 책임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참고인인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범죄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