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심부름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승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한 고액 알바라고 생각했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현금 수거책입니다.

주로 '고액 알바', '채권 회수 업무', '단순 심부름'이라는

광고를 보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단순한 업무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형사법적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 기관은 가담자가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행위의 결과와 정황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수거책은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죄가 적용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의 계좌나 매체를 이용해 자금을 인출·전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이를 전달한 행위 자체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거책 혐의를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고의성' 여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시지로만 지시를 받거나,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식은 일반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식적인 대가: 단순 심부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성격임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과 다른 신분 활용: 금융기관 직원인 척 사칭하거나 가짜 명함을 사용했다면 범죄 인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하나라도 포착되면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정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지시를 받은 내용, 실제 수행한 행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 인식 여부 소명: 본인이 합법적인 업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채용 공고, 회사와의 계약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모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협조: 상선이나 조직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또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하루만 일하고 바로 그만뒀는데도 처벌받나요?

A. 가담 기간이 단 하루라 하더라도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발생했다면 사기죄나 방조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 회사 이름으로 된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사기인가요?

A. 보이스피싱 조직은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인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본인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수사 기관은 귀하를 '가해자'의 위치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입증해야 하며,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향후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자신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사건 진단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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