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학폭위위원] 학교폭력 처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이승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선, “경찰 출신 이승민 대표변호사” 입니다.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조치 대상이 될까요?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상해, 협박, 감금
• 따돌림, 집단 괴롭힘, 모욕
• 성적 언동에 의한 성적 괴롭힘
• 사이버폭력(SNS·메신저 게시 및 유포)
• 금품갈취, 강요, 강제 심부름

행위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실제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가 인정되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학교 내 절차가 우선 진행됩니다.

통상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 신고 또는 학교의 인지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④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통보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사 기록과 진술은 이후 행정소송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한 기록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학교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이 조치들은 형벌이 아닌 교육적·행정적 조치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진학·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강요, 협박, 성폭력, 명예훼손 등은 각각 형법 또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책임 범위도 달라집니다.

•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폭력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반복성에 따라 충분히 형사절차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치 수위 결정이나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이 크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엄격한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지속적 괴롭힘, 심각한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

사이버폭력의 광범위한 확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관계는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③ 감정적 표현이나 과장된 설명을 피합니다.
④ 문자·메신저·SNS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특히 보호자 동반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적 조치, 행정 절차, 형사 책임이 동시에 얽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조치 수위와 향후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단순한 학교 내 문제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절차 전체를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소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 이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