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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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형사고소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공유물분할] 조정으로 신속히 공유물분할을 한 사건

[청구이의] 공증을 무효화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사건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한 소송 절차와 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안내

의뢰인들은 피고들과 건물을 공유중이었는데 조속히 공유물분할을 원하나 피고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즉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을 요청하였고 조정에서 가격배상 내지 경매분할로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2596337406_0bd6b9f1-c572-406c-92d0-1b51ec0c6f0f" id="img-177259633541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2596340646_9f1ad519-8259-4bd2-b1c0-73d4405f9a40" id="img-1772596338300" />​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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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임대차_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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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후 환불 요청 시 대처 방법

당근마켓에서 7/30날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포장하기 전 오전 11시경 물건의 작동 영상과 내외관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8시 반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8/2 오늘 구매자가 노트북이 안켜진다고 환불요청을 합니다.

환불해야하나요?

제가 쓸 때는 멀쩡했던게 구매자가 쓰니까 고장났다고 해서 
환불하고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자는 저에게 경찰서에서 보자고 합니다.
제 잘못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 해요.

차량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 준비
언니와 제가 함께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언니가 리스가 끝나 차량을 사업자 경비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제 명의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로 해서
제 명의로 이전용 인감과 서류만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언니와 저도 모르게 근저당권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되고 채무가 잡혀있어
경찰에 고소한 접수한 상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차량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준비
언니와 제가  함께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디저트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언니가 리스가 끝나 차량을 사업자 경비처리문제도있고해서  제명의로 차량명의를 이전하기로해서 
 제 명의로 이전용 인감과 서류만 보냈는데  나중에보니 
언니와 저도 모르게 
 근저당권 등기원인서류가 
위조되고  채무가 잡혀있어 
경찰에 고소한접수한 상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지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기간 등을 알고싶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 질문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건축물대장 없는 주택 건물 등기 말소 및 법적 대응 방법

2010년에 3월29일 A씨(중개사 아님)의 소개로 토지를 매입함. 매입한 토지는 대지로 그 위에 허름한 목조 스레트 지붕 주택이 있었음. 그러나 오래된 시골집으로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는 없었음. 토지와 함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의 권리를 다 넘김. 본 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시골집을 허물고 신축하려고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음. 
현재, 토지 위에는 신축된 건물이 있음. 미등기 무허가로 사용 중에 최근에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함.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 등기가 있는 것을 확인함. 토지매매거래 다음 날(2010년 3월 30일)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음.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중개해준  A씨로 되어 있었음. 거래당시 토지 및 목조건물은 토지 주인이 소유하고 있었음. 현재 그 전 토지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매매 후에 건물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 A씨에게 물어봤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임. 

1. 그 전에 존재했던 주택 '건물 등기' (건축물대장은 없음)을 말소하는 방법은?

2. A씨의 행동을 처벌 및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건축물대장 없는 멸실 주택 건물 등기 말소 방법

부동산 가계약 이후 매도인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및 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소송 진행시 받을 수 있는 위약금 및 소송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1. 9/25 20시경 부동산 방문하여 가계약서 작성
2. 매도인에게는 중개인이 계약서 내용 캡쳐하여 문자로 전달 + 유선으로 계약 내용 설명함.
2. 작성 후 계약금 3,000만원 입금
3. 계약서 작성은 9/28 10시30분에 진행하기로 함.
4. 9/25 21시경 중개인으로부터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원한다고 전화가 옴.
5. 이후 중개인이 계약 파기시 위약금 발생을 고지하며 조율을 하였지만, 매도인은 계약파기를 원함. 위약금은 주지 않으려고 함.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약사항
현시설물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출금은 채권최고액
143,680,000원은 잔금지급시 전액상환하고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 계약금 일부(삼천만원) 입금후 매도인 취소시는 배액을 반환하고 매수인취소시는 반 환받지 못하는 조건의 계약임.
•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일은 앞으로 조정가능하기로 하며, 단, 최대 당길 수 있는 일자는 매수인이 지정하기로 한다.(2025년 9월 27일이후 통지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일까지의 각종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일까지의 하자는 매도자가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 며, 단 매도자 담보하자 책임은 제외하기로 한다.
• 기타사항은 민법. 부동산관례에 따른다.

부동산 가계약 이후 매도인 계약 파기

A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B가 1/2, C가 1/2 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라는 땅의 위에는 묘지가 1기 존재하는데 B와 C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묘지입니다. 장사법 이전에 만들어진 묘이고
20여년 평온공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B와 C는 형제지간 입니다. 
그런데, C가 은행에 대출금을 못갚아서 C소유의 A땅 1/2 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D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A라는 땅의 소유주는 B가 1/2, D가 1/2 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A라는 땅은 소유주가 B와 D지만 묘지의 소유주는 B와 C인 경우 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B가 형이면 제사를 지내니 B가 묘지의 소유주 입니다. 

이때 D는 1/2 지분이지만 A땅의 소유주로서 묘지가 있으면 땅의 자산가치가 평가절하 되기 때문에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D는 B를 상대로 분묘굴이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라는 땅이 묘지만 없으면 개발여지가 있어 가치가 올라갈거라고 생각하는 D는 먼저 분묘를 이전하고나서 분묘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현물분할 혹은 대금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D는 경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 싶은데
첫째, B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던지
둘째, B와 협상을 통하여 또는 분묘굴이 소송을 통하여 분묘를 굴이한뒤, 형식적경매로 대금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셋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B에게 지료를 청구하여 받습니다.

이렇게 D는 묘지가 소재하는 지분경매를 낙찰받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혹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