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공증을 무효화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사건
[청구이의] 공증을 무효화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청구이의] 공증을 무효화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대****

의뢰인은 피고와 공증을 작성하였지만 공증상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는 공증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의뢰인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경매를 정지시키고 본안 소송에서 사건의 경위, 공증 작성 경위, 원피고의 관계, 공증상 채무의 부존재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이 공탁한 현금 3백만 원을 피고가 양수받고 피고는 경매를 취하하며 이 사건 공증상 채무가 부존재함을 원피고가 합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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