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처벌수위와 일반대마의 결정적 차이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마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성대마는 ‘대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법적 분류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분류 차이가 곧 처벌 수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법적 분류부터 다릅니다.

일반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항목에 포함됩니다.

반면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됩니다. 향정 가목은 인체 위해성이 높고 의료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물질군입니다.

따라서 합성대마는 구조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같은 흡연 행위라도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도 처벌 체계가 다릅니다.

일반 대마의 흡연·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사용·소지·보관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고액 벌금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형량 범위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접근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 평가는 더욱 엄격합니다. 합성대마를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단순 투약과는 별개의 ‘수입’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밀수 구조로 평가됩니다. 세관 적발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요소는 구매 경위, 반복성 여부, 판매 목적 존재 여부, 공범 또는 유통 연결성입니다.

합성대마 사건은 단순 개인 소비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의 전체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대마와의 전략적 구분

합성대마 사건에서는 단순 투약인지, 수입인지, 유통 연결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입 사안은 사회적 파급 가능성을 이유로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마약 사건’으로 묶어 단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성대마는 별도의 법적 체계 안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대응은 구조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구매 목적, 실제 사용 여부, 양과 횟수, 전과 및 치료 이력. 이 부분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책임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감정적 해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평가는 기록과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합성대마는 단순한 ‘대마 사건’이 아닙니다. 분류 단계부터 다르기 때문에 전략 역시 달라야 합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설계합니다.

형사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 이전에 적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안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뒤 그 안에서 최선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단순 사건 번호가 아닌 한 사람의 삶의 문제로 보고 접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