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든 '진술 신빙성 탄핵'♦️ 

♦️[무죄] 강간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든 '진술 신빙성 탄핵'♦️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직장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약 2주간 연락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돌연 격분한 피고인은 현관으로 향하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끌며 복부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이어 쿠션으로 얼굴을 눌러 비명을 막고 목을 압박해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나,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피해자는 방문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였고, 112 신고 기록에는 “술을 더 마시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모순이 드러납니다. 사건 전 적극적 호감 표현과 동숙 정황도 강압적 범행과 어긋납니다. 또한 폭행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간음 장면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점, 신고 당시 강간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강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폭행의 존재와 성관계의 강제성을 법리적으로 분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112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모순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술을 더 마시러 왔다”는 초기 신고 내용이 사후 주장보다 진실성 높다는 점을 강조해 진술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아울러 타박상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성관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이후 다툼 가능성을 부각하여 폭행과 강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