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성매매 실형 위기 탈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모바일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하던 중, 성인인 척 프로필을 꾸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범행 과정에서의 '미필적 고의'가 강하게 드러나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구속 수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도, 향후 짊어지게 될 사회적 낙인과 실형의 공포에 사로잡혀 법무법인 클래식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넘어 보안처분까지 면제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선 '피해 회복의 구체적 노력'과 '재범 가능성의 완전한 차단'이 필수적입니다."

1. 미필적 고의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재발 방지 약속

•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임을 예견했음에도 멈추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2. 끈질긴 피해 배상 노력과 형사공탁

• 피해자 측은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클래식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등 끈질긴 합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합의서 확보는 어려웠으나,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소명했습니다.

3. 입체적 양형 자료 제출 및 보안처분 면제 변론

•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센터 정기 방문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향후 겪게 될 사회적 제약의 가혹성을 호소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변론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내용:

•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보안처분 선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 판결 사유: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피고인에게 미칠 가혹한 불이익을 고려함

■ 성공 노하우

🔹 보안처분까지 챙기는 '디테일한 변론'

• 형량만큼 중요한 것이 보안처분입니다. 클래식은 집행유예와 동시에 '각종 명령의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진심이 닿는 '피해 회복 솔루션'

•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형사공탁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삶의 궤도에서 영원히 이탈하지 않도록, 실형 위기라는 벼랑 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