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신체 접촉 성추행 오해, 고의성 부재 입증해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극심한 혼잡 시간대에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고, 지하철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며 몸이 앞쪽으로 크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 부위가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등 쪽과 접촉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하여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고, 다음 역에서 의뢰인을 지하철 보안관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본의 아닌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순식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자 극심한 공포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 자신의 사회적 경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범죄 무혐의의 핵심은 '신체 접촉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1. 사건 당시 물리적 환경 및 의뢰인의 움직임 재구성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의 노선도와 해당 시간대의 혼잡도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지하철이 급제동할 때 발생하는 관성력을 물리적으로 계산하여, 의뢰인이 앞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환경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움직임이 성적 의도가 아닌, 중심을 잡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CCTV 영상의 프레임 단위 정밀 분석

•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건 전후 의뢰인의 시선 방향과 손의 위치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고, 접촉 직후 당황하여 즉시 거리를 두려 했던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성적 목적을 가진 사람의 태도와 배치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주관적 오해 가능성 소명

•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것이 곧 의뢰인의 '성적 목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근거로, 본 사건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영상 분석 자료를 수용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의뢰인의 움직임이 지하철의 흔들림에 의한 수동적인 물리적 작용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 기타 진술과 상황을 종합할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완벽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상황을 반전시키는 '물리적·법리적 분석'

• 성범죄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이지만, 클래식은 물리적 환경과 영상 데이터라는 객관적 증거로 진술을 압도합니다.

🔹 조사 초기부터 동행하는 '안심 밀착 조력'

•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조사 전 예상 질문 리허설과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리라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