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군인등강제추행 누명, 합의된 스킨십 입증해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업무적으로 교류가 잦았던 타 부대 소속 동료와 일과 후 부대 인근 카페에서 만나 향후 업무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며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격려하는 등 친밀함의 표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업무 협조를 빌미로 사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은 불명예 전역과 중형의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고소인의 주관적 불쾌감이 '강제적 추행'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 맥락'을 증명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1.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 및 친밀도 입증

• 법무법인 클래식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업무적 메시지와 사건 이전부터 나눈 사적인 대화 내역을 모두 복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일방적인 강제 추행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기존 친분과 당일의 대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2. 군형법상 '추행'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

• 군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클래식은 해당 접촉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자극하려는 의도가 결여된,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강제성' 및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철저한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석

• 군 성범죄 수사기관의 강압적이고 유도 심문적인 수사 방식에 대비해, 의뢰인을 상대로 수차례의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의뢰인이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막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정황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적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사유:

•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대화 맥락을 볼 때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 고소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 의뢰인의 행위에서 강제적인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명예 전역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진술의 빈틈을 파고드는 '정밀 분석력'

• 성범죄 누명은 고소인의 진술에서 시작되지만, 클래식은 맥락을 읽는 분석으로 고소인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 결백을 밝혀냅니다.

🔹 군 조직의 특수성을 꿰뚫는 '전문 변호'

• 군형법의 엄격한 잣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의뢰인의 군 경력을 지키기 위해 최단기 무혐의를 목표로 모든 법리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함으로 인해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