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터시 구매 시도, 투약 의혹 완벽히 방어하고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유흥주점에 방문했다가, 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흥적으로 대마와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 그러나 송금 직후 판매상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마약은 의뢰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주문을 취소하려 했으나, 이미 수사기관은 해당 마약 판매상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여 의뢰인의 입금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소환하였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수색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약 사실은 없었으나, 과거의 이체 기록만으로도 '상습 투약자'로 낙인찍혀 실형을 살게 될까 봐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범죄는 실제 투약 여부보다 '범죄의 고의'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기소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1. 미수 상태와 투약 여부의 명확한 분리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음성'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마약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수사기관의 투약 의심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자백 및 협조

• 판매상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판매상의 교묘한 심리적 회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판매상의 수법과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갱생 의지의 시각화

• 단순 반성문을 넘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 예방 교육을 즉각 수강했습니다. 또한, 평소 건실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이 왜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는지, 향후 어떻게 이를 단절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갱생 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수령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마약을 실제 수령하지 않은 '미수'에 그친 점

• 모발 검사 결과 투약 사실이 없음이 명백한 점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 기록 없이, 사회적 낙인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범죄의 전문적인 '디지털 방어'

• 마약 사건은 이체 내역 한 줄로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디지털 증거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소화합니다.

🔹 판·검사를 설득하는 '진정성 있는 갱생 솔루션'

•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은 엄격합니다. 하지만 클래식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단약 의지를 데이터화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주홍글씨를 안고 살지 않도록, 법률가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